[법률S토리] 종소세 신고와 ‘장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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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5월이면 흔히 가정의 달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에게는 골치가 아픈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어서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입이나 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기장으로 하거나 간편장부로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기록한 내용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의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간편장부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장부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한마디로 간편하지 않다. 사업하기도 힘든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을 일정금액 인정해주는 ‘경비율제도’를 도입했다.

경비율제도는 국세청이 그동안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종에 따라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의 비율을 정해놓은 제도다. 추측으로 계산했다고 해서 추계신고라고도 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의 일정금액은 비용으로 썼다고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자의 수입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일까.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최소한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춰야 한다.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비용을 인정해주고 그 외의 경비는 기타경비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경비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주요경비도 증빙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경비로 인정해준다.

주요경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번째 매입비용이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 등을 제외하고 상품, 재료 등의 실제 구입비와 외주가공비, 운송업자의 운반비만 해당된다. 상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임차료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다른 사람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이다. 그러나 리스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이다. 종업원의 급여와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가 해당된다.

세가지 주요경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 법적 증명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된다. 인건비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없는 경우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최소한 간편장부라도 작성해야 하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비율제도를 도입한 것이지 임의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장부를 작성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자는 경비율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면 손실이 난 경우에 다음 10년 동안 이익에서 손실금액을 빼준다. 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라면 경비율제도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결손이 많이 나거나 대규모 사업자라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6호(2019년 4월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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