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전에 '삐끄덕'…최정호의 불안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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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투기꾼 오명 쓰고 시작부터 잡음… 집값 잡을 혜안 '막막'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후보자 지명 직후 국토부 공무원 노조의 환영 성명이 무색할 정도로 ‘꼼수 증여’,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체면을 구겼다. 인사청문회 산을 넘어 장관에 정식 임명된 데다 해도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산더미다. 최 후보자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꼼수증여에 투기의혹까지… “국민께 송구”

최 후보자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에게 불거진 각종 의혹은 인사청문회 내내 그를 옥죘다.

최 후보자는 지난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서울 잠실, 성남 분당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특히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꼼수 증여’ 했다는 지적을 받아 고위공직 후보자 자격에 의문이 든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최 후보자는 “국민들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며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에게 휩싸인 의혹을 물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정부의 국토부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꼬집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2003년 주미 대사관으로 나가 3년을 있었고 분당 집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잠실 주택을 샀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 없었다” “재산 증식 목적에서 사놨을 수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자한국당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주택이 3채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후보자로 지명하고 인사 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1채를 파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면 청와대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잡는다?

여러 논란과 의혹이 불거진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직무수행에 들어가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산더미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시장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과열 양상으로 치달은 비싼 집값을 잡아 서민들의 주거 선택 기회를 늘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수차례 시장 억제책을 내며 규제를 가한 끝에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 집값은 하향세에 접어든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셋째주(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8%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 각종 하방요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19주 연속 떨어졌다.

문제인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시장 규제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새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한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자질 논란이 가중된 상황이라 정식 임명된다 해도 서민 주거안정을 이끌어야할 그에게는 ‘부동산투기꾼’이라는 비난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가능성이 크다.

투기꾼이라는 비난 꼬리표가 붙은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집값을 잡을 묘수를 제시하는 것도 그에게 주어진 큰 과제다. 수개월동안 집값이 하향세지만 여전히 수억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도는 극히 낮기 때문.

동시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해야하는 부담도 떠안았다.

이밖에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등에서 제외돼 발생한 잡음을 추스르는 일도 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국토부 수장 후보로서의 품격보다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과가 대부분 이었다”며 “임명 과정도 난항이 예상되고 직무수행에 들어가도 교통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가 얼마만큼 정부의 최대 난제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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