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박양우 장관'을 환영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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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후보로 선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게임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며 검증을 마쳤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임명안을 재가해 문체부를 이끌게 됐다.

게임업계에서는 박 장관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6~2008년 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차관을 지내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다 ‘게임의 질병코드 등록’에 반대의견을 밝혔기 때문. 특히 문광부 차관 재직 당시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수출정책을 담당하며 전문성도 확보했다.

◆규제일변도 → 산업진흥

현재 국내 게임산업은 ‘규제와 진흥’의 과도기 단계에 놓였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가운데 PC, 콘솔 등 기타 플랫폼을 통한 성장동력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모바일 셧다운제 도입 등 국내외 신규규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 장관은 “게임산업에 대해 국민이 크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게임을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서면질의서 제출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게임의 중독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게임 및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게임업계는 당초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청문회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힘으로써 산업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대폭 줄였다.

모바일 셧다운제를 비롯한 과도한 규제 역시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서면질의서 답변을 통해 셧다운제 규제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지속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여가부는 지난 1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며 모바일 셧다운제 적용을 보류했다.

이외에 게임을 미래 교육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문체부가 나서서 게임산업의 진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소통으로 의견수렴 확대

게임업계와 전문가들은 박 장관이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보다 소통에 밝은 점에 기대감을 높였다. 지금까지 문체부의 게임산업정책은 ‘일방적인 소통’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박 장관은 규제일변도의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해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 박 장관은 “게임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 및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게임산업의 전반적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화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장관이 관료 출신인 만큼 조직 장악력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인사로 게임업계 현안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박 장관이 질병코드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것을 보면 산업진흥 및 규제개선에 있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업계와 함께 산업진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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