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사태 선포…'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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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11시46분쯤 강원 속초시 속초IC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5일 현재 속초시 장천마을 일대로 번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겸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대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검토 중이다.  

5일 정부는 "피해 규모에 따라 강원도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전 9시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선포 시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의 복구·수습,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과 함께 모든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 주민에게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기준 고성의 경우 주불 진화를 끝내 소방관들이 남아 잔불 정리 중이다. 인제와 강릉의 산불 진화율을 각각 70%, 40%로 헬기를 띄워 진화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잠정 집계한 사망자는 1명이다. 속초시 50대 주민이 고성군 토성면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고성에 거주하는 지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속초에서 이동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 죽왕면 주민 박모씨(72)는 강풍에 날아온 물체에 머리를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당국은 박씨에 대해선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로 집계하지 않았다. 

산림 피해는 임야 250㏊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 125채와 창고 6채, 비닐하우스 5동이 소실됐다.

통신과 정전 피해도 잇따랐다. 3개 통신사 기지국 79곳과 중계기 172곳이 불에 타면서 인터넷 235회선에 장애가 발생했다. 배전선로 1km가 소실돼 166가구가 정전되기도 했다.

통제가 이뤄졌던 옥계톨게이트-망상톨게이트 9㎞ 양방향 도로는 이날 오전 6시50분부로 통제해제 됐다. 그러나 강릉발 3개 열차는 운행이 중단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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