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10만가구로 확대… 급여액 2022년까지 14만원 수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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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늘리고 급여액도 증액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올해 주거급여 대상을 15만가구 늘린 110만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급여액은 2022년까지 14만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사항 중 하나로 주거급여 예산은 지난해 1조1242억원에서 올해 1조6729억원으로 늘려 지원액을 확보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지난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194만원)에서 올해는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203만원)로 늘렸다. 또 부양 의지나 능력이 없는 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주지 못하는 규제도 지난해 10월 폐지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지난해 95만가구에서 올해 110만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주거급여액도 지난해보다 3000원 늘어난 12만5000원으로 확정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14만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11조4571억원을 확보해 1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65만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층과 같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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