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갈등 봉합될까… 9일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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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세 급등으로 갈등을 겪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오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홍철·박광온·김병관 의원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주지만 경기도 판교신도시 등 일부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시세가 급등해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 힘든 입주민들이 광화문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나섰다.

시공사와 정부는 당초 계약서대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주민들은 '서민의 내집 마련'이라는 취지에 맞게 분양전환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교 주민 김모씨는 "10년 후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일각에서 '로또 분양전환'을 주장하는데 정부가 새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해 '로또 분양'을 만드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정부, LH공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각계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제도의 정책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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