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미세먼지로 빛 보는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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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정부가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 정책에 속도를 낸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축인 태양광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시장 확대의 혜택이 우리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속도 내는 에너지 전환정책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등 발전5사에 현재 진행 중인 석탄화력 성능개선사업을 유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탈석탄을 공식화한 건 아니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탈석탄 정책을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본다. 정부가 2017년 말 수립해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을 포함한 바 있기 때문.

또한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사고발생 시 방사능 누출 등 위험이 높은 원자력발전과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발전량 비중을 각각 2017년 30.3%, 45.4%에서 2030년 23.9%, 36.1%로 낮추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16.9%, 6.2%에서 18.8%,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2989㎿가 보급됐고 이 중 67.8%가 태양광이다.

최근에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사업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해당 방안에는 친환경화, 고품질화, 사업모델, 기술개발, 지역기반 마련 등 다양한 지원안이 포함됐다.

먼저 올해 배출량 측정방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인증제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한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2020년부터 자체입찰·수의계약(공급의무사)에 시범 적용을 추진한 뒤 성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태양광 폐모듈은 2021년까지 연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기술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올해 하반기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주도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해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23%) 달성,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전지, 소재·장비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정의 회원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_탈석탄화력발전_과 _탈경유차_정책이 필요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태양광업계 기회… 차이나리스크 경계해야

업계 역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가속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국내사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태양광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황 자체도 좋지 않았지만 태양광발전 시설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루머가 더해지며 사업을 펼치기가 더욱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흔들림 없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수혜가 중국기업이 아닌 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태양광협회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시장 글로벌 톱10은 대부분 중국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력과 비용경쟁력을 토대로 한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모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4년 16.5%, 2015년 20.8%, 2016년 27.3%, 2017년 26.7%, 지난해 27.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중국산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국내제품 대비 10%가량 가격이 싸다. 이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일부 민간시공·발사업자들이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시장이 커지는 데 따른 이득을 중국기업이 보는 셈이다.

태양광업계는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국내 태양광시장의 통제권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협회 관계자는 “민간발전·시공업자들이 중국산 모듈을 도입·사용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자승자박의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며 “이미 유럽과 일본 등의 시장은 중국의 통제권에 놓여 있는데 공급 일원화로 인한 차이나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산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대형프로젝트 시공에 참여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국내 태양광 모듈 이용에 함께해야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8호(2019년 4월16~2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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