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임대주택, 국회의원 소환 등"… 청년정당의 파격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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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노향 기자
청년정당 미래당이 21대 총선 D-1년을 맞아 문재인정부 3년을 평가하고 원내진입 도전을 선언했다.

미래당은 1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 국민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청년들의 요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열리는 총선은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이자 2017년 미래당 창당 이후의 첫 총선이다. 미래당은 새로운 로고와 CI를 공개하고 원내진입을 목표로 도전한다고 밝혔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개혁의 동력과 타이밍을 놓친 청와대, 부패한 국회 권력에 대한 냉엄한 평가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당이 미래 정치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20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주요과제를 청년정당답게 가감없이 이야기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 대표는 "대한민국 소득격차와 불평등지수가 여전히 최고점을 향하고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청년의 일과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정부 지표는 당사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상 최악의 청년과 노인 빈곤문제에도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채용비리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미래당 조사 결과 지난해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은 10% 증가한 반면 하위계층은 17%가 감소했다. 또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2.8%로 사상 최악인 상태다. 그러나 현 20대 국회의 40세 미만 청년비율은 1%로 단 3명에 불과하다.

오 대표는 "10~30대 인구비율이 40%를 넘는데 1%의 국회의원이 청년을 대표할 수는 없다"면서 "다음 세대의 정치적 기회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이념과 계층을 대변하는 국회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일자리와 주거의 공공성, 모병제 공론화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기득권 카르텔과 특권의 공생체인 양당체제로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성, 정치의 비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인간의 기본권리인 '안전하게 살 집' 보장, 평화체제의 한반도 프로세스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공공부문 임금 구조개혁 ▲대기업·중견기업·정규직 노조·공무원의 타협을 통한 고용창출형 워크셰어링 ▲100년 임대주택시스템 ▲국선 공인중개사 도입 ▲의무 복무기간 1년 미만으로 조정 ▲사병 급여 개선 ▲복무기간 중 취업·학업 보완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미래당은 국회의원 임기 중 국민의 투표로 파면시키는 '국회의원 소환제도', 연봉 및 각종 세제혜택을 심의하는 독립적 감사기구의 설치, 국회의원 연봉 감축 등도 제안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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