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제기4구역 사업비 반환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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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성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계약을 해지한 서울 동대문구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비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기4구역은 지난 22년간 사업이 중단돼 조합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으며 전 조합장은 횡령 등 비리로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2월 제기4구역 조합원과 상속인 27명을 상대로 사업비 반환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과 올 3월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5일이다.

제기4구역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로 1997년 재개발사업을 추진, 2006년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 조합원 수는 384명이다. 2009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전 조합장 이모씨가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소송으로 2013년 사업이 중단됐다.

수사 결과 이씨는 조합설립을 취소시킨 뒤 2016년 직접 조합장이 돼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등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현대건설은 당초 제기4구역과 시공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한 상태다. 그러나 제기4구역은 지난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시유지 일부가 조합에 양도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현대건설 측에 시유지 변상과 불하계약금 명목으로 약 35억5400만원을 빌렸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용적률)을 완화해 층수를 높이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가 있다.

문제는 실제 이 돈이 조합 회계에 반영되지 않고 전직 간부의 급여나 차량구입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것. 금액은 1억6000만원 상당이다. 현대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은 약 7억6500만원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1차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시공사 재선정 등의 일정을 논의 중이나 현대건설과의 소송비용이 반영돼 사업비가 다소 올라간 상태다. 다만 동대문구는 인근 청량리 일대를 중심으로 재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 사업 성공 시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받는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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