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복잡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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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청구액에 비해 청구절차가 복잡해 보험금을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비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면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이 수월해져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비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업계의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변화하는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는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7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244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전체의 15%가 진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중 90% 이상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할 만큼 인기가 높지만 막상 보험혜택을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해 청구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요구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서류를 직접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달 11일 시민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됐어야 하는 사안이며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자동 청구 어떻게?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는 최소 5단계 이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고객이 병원비를 수납하고 필요서류를 확인한다. 병원 측에 서류를 요청하고 수령한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적절한지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이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자동화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무인기계를 통해 직접 병원에서 보험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면 소비자는 간편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한 대학병원에 무인기계를 설치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KB손보가 도입한 병원 무인기계(키오스크) 기반의 청구 방식은 고객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병원 내 무인기계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면 병원데이터를 전자문서(EDI) 형태로 보험사에 자동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 청구과정./사진=손해보험협회

 

◆“국민 의료정보 유출”… 의료업계 반발

 

의료업계는 국민의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행정비용과 업무부담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의견서’를 내놓았다. 병원협회는 환자의 개인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했다. 협회는 “보험사업자의 진료비 청규자료 축적은 향후 국민(가입자)의 보험금 지급거절 및 계약 갱신 시 불리한 자료로 활용돼 국민편의 보다는 다양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금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병원에 행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각종서식의 각각 항목에 대한 제공여부를 병원이 환자에게 동의 받는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전자적으로 서류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병원은 극히 일부다”고 밝혔다.

 

◆보험업계·금감원, 간소화 지지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도 자동 지급해야해 하므로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면 보험서류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해당 인력을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험업계를 바라보는 가입자의 인식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첫 번째로 내세우는 금융감독원 역시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금 지급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가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잘 안 준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줄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더 나은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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