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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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예비창업자들은 개인사업자 신고 또는 법인설립을 두고 고민에 빠진다.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인을 택하지만 세무상으로 따져야 할 것이 많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세무상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6~42%까지 소득세가 붙는다. 과세 표준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42%)로 구분되며 여기에 약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법인과는 다르게 기장의무가 없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후 남은 소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임대업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만큼만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돼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임대업사업자는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

단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나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금 조달하는 수단으로 대출금 외에는 다른 수단이 거의 없어 자본조달이 어렵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을 적용받으며 세율구간은 10~25%다.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로 과세 표준 구간이 나뉜다. 법인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약 10%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나 퇴직금이 비용 처리된다. 또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다.

반면 법인은 세후 이익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급여나 배당 절차를 걸쳐야 하며 여기에도 소득세가 다시 붙는다. 법인 설립은 상법상의 복잡한 설립 절차를 따라야하는 단점이 있다.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인설립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과세기준 외에도 사업규모나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 신고 또는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9호(2019년 4월23~2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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