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도급 갑질로 공공공사 입찰제한… 대형건설사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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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중 처음으로 GS건설이 앞으로 6개월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추가계약서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공사자격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GS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점 5점을 초과해 입찰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GS건설은 2017년 하도급업체에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과징금 두번과 시정명령, 경고를 받았다. 입찰 제한기준은 3년간 벌점 5점인데 GS건설은 7점이다.

GS건설은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벌점 7점 중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2점 경감이 인정되면 입찰제한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시점에 따라 벌점 경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 등을 포함해 총 11개사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을 없애고 공정거래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재를 받은 포스코ICT는 올 1월 조달청 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금액 154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을 수주했다.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포스코ICT의 제재 요청을 받은 당시 공공기관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없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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