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설계사 먹튀 '고아계약', 부모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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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직장인 김모씨(남·33)는 몇 년 전 보험설계사를 소개 받아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는 김씨에게 매달 50만원씩 36개월을 납부하면 즉시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36개월이 지난 후 김씨는 약속한 금액 지급을 문의했지만 설계사는 이미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상태였다. 그는 설계사로부터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내 설계사가 사라졌다… 고객 대응법은?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이나 이탈로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고 있다. 김씨처럼 설계사의 이직으로 계약자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를 '고아계약'이라고 부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생명보험사의 13개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37.2%로 집계됐다. 13개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보험설계사가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로 낮을수록 설계사 이탈이 심하다는 의미다. 정착률이 가장 낮은 처브라이프생명은 3.6%에 불과했다. 이는 100명 중 96명꼴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설계사가 이탈했다는 의미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에는 상품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담당 설계사가 없으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는 고아계약 피해자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고아계약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있다. 한화생명도 경력이 높은 설계사나 소비자가 원하는 설계사에게 계약을 이관한다. 다만 담당설계사가 없어 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에 요청해 담당자를 배정받아야 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아계약 피해자는 정서적인 부분도 관리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을 설계사 위주로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2015년 1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설계사의 보험업법 처분이력, 계약건수, 품질보증 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는 조회가 불가능 하다는 맹점도 있다.
지난 1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및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토의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머니S 심혁주 기자

◆"설계사 초년 수수료 낮춰라" 지적 쇄도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막을 방안을 찾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과도한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고아계약, 불완전판매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설계사 수수료 분급 비율을 초년도에는 전체 수당의 50%이하, 초회 지급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계약하면 첫해에 수수료 70~90% 수준으로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된 독립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GA에 대해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 보험 설계사 보집경력조회시스템을 개편해 설계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시스템은 설계사의 기본 정보는 물론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수수료 문제로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며 “보험사 자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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