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산정오류 판명… 사상 첫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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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용산·마포·성동·동작·강남·서대문·종로·중구 8개 구에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상 첫 시정조치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서울 456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지자체의 권한인 공시가격을 직접 조사해 시정을 요구한 건 처음이라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여러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지자체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차이가 컸다.

국토부 조사 결과 통상 1~2%포인트대이던 공시가격 차이는 용산 7.65%포인트, 마포 6.81%포인트, 강남 6.11%포인트 등으로 커졌다. 문제가 된 8개 구의 공시가격 격차는 3%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대부분 집값이 높은 인기지역들이다. 국토부가 지적한 단독주택도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들이다.

약 90%는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공시가격이 인근 표준주택을 잘못 선택한 경우였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선정한 전국 22만개 표준주택 가운데 유사한 비교주택을 정해 개별주택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거리가 먼 낮은 가격의 비교주택을 선택해 공시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에 비슷한 표준주택이 많으면 지자체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주택의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준에 맞춰 산정된 공시가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국가의 공시가격 산정 오류는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공시가격을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나타났는데도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고 조정을 요청하는 데 머물렀다”며 “감사원 감사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국토부의 시정조치로 해당 주택의 소유주들은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반발도 우려된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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