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추진"… 대등한 지위, 안전거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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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에 비해 소비자는 정보력,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만큼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별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호법을 통해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등을 도입해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예로 들며 “일반 국민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제자리를 맴돈다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신뢰 위기를 초래해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서비스 개선’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대 분야에 걸쳐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 위원장은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소비자가 권리를 적극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같은 어려운 상품설명서를 꼭 필요한 핵심정보 위주로 쉽고 간명하게 바꿔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소비자 이익 중시 ▲금융감독 방식 개편 ▲보호인프라 개편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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