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수술실 CCTV' 법제화 시급…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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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병원에 도입한 수술실 CCTV. / 사진제공=경기도
분당차병원에서 분만수술 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경기도가 도입해 운영 중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술실 CCTV 법제화 하라" 1인 시위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성형외과의 과실로 아들을 잃고 수술실 CCTV 법제화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나금씨를 비롯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CCTV 설치됐더라면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못 했을 것"이라며 "수술의료사고가 났을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 CCTV는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수술실이 아닌 응급실에선 CCTV 설치하도록 두면서 유독 수술실에만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의료분야에서는 수술실 CCTV공개가 뜨거운 화두였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른바 '이재명표 CCTV'가 경기도 산하 공공의료기관 도입 성공 후 연이은 의료사고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도입성공…전국 민간의료기관 확대목소리 높아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다음달부터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도 추가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결정은 수술실 CCTV 시행 전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진 감시라는 엇갈린 반응에도 시행 이후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데다 시행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도의 이런 자신감은 수술실 CCTV 확대엔 여론조사도 한몫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리서치회사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서는 도민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1%가 ‘도립병원 수술실 설치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후 안성병원이 지난해 10월에 53%(총 수술건수 144건·76명 동의) 수준이었던 CCTV 촬영 찬성률은 올해 2월 63%(총 수술건수 834건·523명 동의)로 5개월 새 10%포인트 상승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갈수록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CCTV 화면 유출을 막기 위해 통제실도 CCTV를 설치해서 조작 화면을 모두 근거로 남겨놓았고 암호화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나름 부작용을 최소화할 여러가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이제 국회는 응답해야"

그동안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어지지 않았다.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고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됐다. 뒤늦게 국회에서도 손혜원, 김병욱 의원실에서 법안 검토중이고 국회 토론회 추진중이라는 말도 들린다.

정부와 국회가 눈치를 보는 사이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확대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 측은 “수술실 CCTV가 인권침해·의료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수술실 CCTV를 설치하도록 복지부에 제안했다.

복지부에 건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국 의료기관 6만7천600개 중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는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는 토론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환자단체연합회 측과 간담회를 갖고 CCTV 설치 검토를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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