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전남도, 인구유입 정책에 찬물 끼얹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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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귀농귀촌협의회 창립총회./사진=뉴스1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탁상행정이 '인구 절벽' 전남도의 인구유입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일선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14년 4월 농식품부 신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돼 2016년 6월14일 착공한 해남화원면 후산리 일대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남군의 허술한 감리감독으로 귀촌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

해남군의 입찰로 선정된 A 시공사는 30세대가 입주할 주거용지 1만 6700㎡ 와 공공시설용지 1만 3254㎡ 규모(공사비 18억원)에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구역 밖의 소나무 등 산림을 훼손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기반시설인 도로 경계석의 높낮이가 맞지 않고 우수관도 부실 시공되는 등 곳곳에서 기반시설이 조잡하게 시공된 것이 지난해 10월 도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해남군 공사감독관 B씨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7년 말 기반공사가 마무리됐지만 하자보수 등으로 인해 올해 초에서야 기반공사를 마친 것.

당초 예상 기간보다 공사기간이 1년 넘게 늘어나고 해남군이 여러 사유를 들어 토지 등기 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고 미적거려 귀촌할 조합원들의 이탈도 줄을 잇고 있다.

입주하기로 한 조합원 30명 중 5명이 입주를 포기한 상태고, 주택건축 설계까지 마친 7명이 입주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 관계자는 "해남군의 부실한 공사감독이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경찰 고발과 손해보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은 "산림훼손건이 검찰에 고발돼 행정 절차상 정리가 되지 않아 토지 등기가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 측량을 마쳐 지번이 나오면 바로 환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해명했다.

고흥군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의 설익은 귀농귀촌 업무 파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년전 고흥군으로 귀촌한 고 모씨는 최근 군청 게시판에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모씨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고흥군이 홍보하는 귀촌관련 책자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지원내용 조차 '빚좋은 개살구'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또 고흥군의 전입세대 전입금과 전입유공 장려금 문제도 지적했다.

고 모씨는 "전입 후 6개월 경과한 2인 이상 세대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고 적시돼 있지만  공무원과 상담하면 올해 1월부터 전입자만 해당된다고 한다"면서 "현재까지 전입자는 대상자가 안된다는 것은 책자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아 미래 전입자만 대상으로 한다"며 현 전입자를 우롱하는 정책이라 비난했다.

그는 또 "귀향귀촌가구가 집들이를 할 경우 5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다고 고흥군이 밝히고 있지만 신청하며 이미 예산이 소진됐다고 한다"며 "4월 초에 예산이 소진되는 정책이 있을 수 있냐"고 고흥군의 생색내기 인구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고흥군에 2017년 귀농귀촌 855가구 , 지난해에는 1485가구가 귀농귀촌했다. 하지만 고흥군이 인구유입책으로 50명에 대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집들이 예산이 소진된 것.

이와 관련해 고흥군 귀농귀촌 관계자는 "직원들에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추경에 귀농귀촌 집들이 지원 예산을 세울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남·고흥=홍기철 honam3333@mt.co.kr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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