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저 기부채납 논의하라”… 법원, 압류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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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전두환씨 부부가 자신들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과 기부채납 가능성 협의를 마친 뒤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전씨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 사건의 법적인 문제를 떠나 기부채납은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에 한 이야기와 부인 이순자씨 자서전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면 적어도 연희동 사저 문제는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라고 서두를 꺼냈다.

앞서 검찰은 전씨 아들 재국씨가 지난 2013년 일가를 대표해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전씨의 재산이 맞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연희동 자택이 이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전씨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

재판부는 또 “검찰은 기부채납하면 전씨 부부가 생존 시까지 거주 가능한지 유관기관(기획재정부, 법무부)과 협의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이씨 등 대리인과 절차를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는 이 재판 전제가 된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는 전제로 판단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헌재가 합헌이면 바로 합헌 결정했을 텐데 4년이나 심리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지만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2205억원 중 약 1174억원만 환수돼 1030억원이 미납됐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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