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런 항공업계… 정부, 국적기 특별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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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정부가 국적 항공사에 대해 특별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잦은 항공기 고장과 회항, 경영악화·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혼란스런 상황에 따른 안전점검 차원이다.

국토부는 21일 항공사 정비·운항·인력·제도 등 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공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름 성수기에 앞서 4~5월 중 항공사 집중 점검·심사를 실시해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운항 지연, 회항 등 비정상적인 운항을 예방할 방침이다.

국적사가 보유한 항공기 400대에 대한 특별점검, 조종사 기량 심사 강화, 불시안전점검 확대 등 긴급 조치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항공기별 결함 이력을 분석해 안전 취약 계통을 선별해 점검할 예정이다. 20년이 초과했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는 장거리나 심야 시간대 운항을 제한할 계획이다.

3년 이내에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을 가진 조종사에 대한 기량 특별심사도 실시한다. 불합격할 경우는 재교육 및 평가를 거쳐 능력을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엔진정지·악기상 대처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여압장치 고장 대처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공사에 대한 불시 감독은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고 주말이나 야간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 중·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정비품질을 등급화해 항공사에 알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정비능력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항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개선안에는 데이터 기반 안전 감독체제 구축, 적정 정비인력 기준 마련, 인력·예비품 미비시 항공기 도입 제한, 안전투자 계획 공시 의무화, 항공조사자 음주측정, 비행자료 공유, 기내 안내방송 표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장우진 jwj17@mt.co.kr

머니S 금융증권부 장우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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