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불법모집, 보험사가 5배 배상"… 예외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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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최근 보험설계사, 대리점에서 모집 관련 불법행위를 하면 보험사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예외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은 22일 “개정안 도입 논의에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예외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형벌적인 요소까지 손해배상에 포함시킨 제도를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전배배상제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위법행위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지만 보험모집과 관련한 불법행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에 최대 손해액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범위가 모집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며 “지금 과징금·과태료만으로는 보험사 임직원·설계사·보험대리점이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의 악성(고의·중과실 등)을 전제로 전배배상제도로는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 필요성이 있는 영역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신용정보 누설, 분실·도난·누출·변조 등 10여개 경우에 대해 도입하고 있다. 크게 ▲공정경제질서 교란 ▲근로관계 차별처우 ▲생명·신체 피해 ▲지적재산권 피해 등 4가지로 나뉜다.

보험연구원은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기존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영업행위 관련 불법행위는 재산상 피해로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 가능성이 없다”며 “불법행위 피해자는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설계사에 대해 거래상 열위적 지위에 있거나 종속적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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