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금융 안전성 확대됐지만 경쟁력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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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2년간 펼친 금융정책이 안전성은 확대됐지만 금융업 자체 경쟁력은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2일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평가와 향후 과제-출범 2주년을 맞이해’ 세미나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대비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펼친 금융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전성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줄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지난해 5.8%로 둔화되고 있다.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하락하고 자기자본(BIS)비율은 증가했다.

다만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 금융감독원과 뱅크포커스 등 자료에 따르면 투입 자본이 얼만큼 성과를 냈는지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는 7.9%로 북미(9.57%)나 아시아(10.48%), 북미(18.32%) 등에 미치지 못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업계와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업권별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의 비은행 역할을 강화하고 겸업화 기반을 확충하는 등 선진 금융그룹들과의 경쟁력 갭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은행의 경우 글로벌 은행과 특화은행, 지역 은행 등 성장 전략을 다변화하고 수익원을 다양하게 확보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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