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앞으로 보험상품에 과장표현 못쓴다

 
 
기사공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앞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업계 최저’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변액보험 같은 리스크가 있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위주로 안내해야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섰음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만족하다는 평가를 내린데 대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2194명 중 30.4%가 금융이용과정에서 불만족·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3.9%는 상품판매 후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험상품 판매, 소비자 친화적으로

먼저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을 최소화해 보험금 수령을 원활하게 한다. 자동차보험 보상 후 상해보험금 청구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를 직접 조회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채널 중 하나인 텔레마케팅(TM)도 손본다.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 강도·속도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고령층이 보험상품 가입에 희망할 경우에는 가족에게 계약사실을 안내한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정인(가족 등)이 상품 가입 적정성을 다시 확인·판단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설명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금융위는 상품설명서상 어려윤 용어·문장을 쉽게 개편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표 등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필요하게 두꺼운 보험 약관도 얇아진다. 지금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까지도 특약 내용이 모두 담긴 보험 약관을 제공했다. 주계약에만 가입해도 특약 관련 사항(200페이지)를 포함한 전체 약관 300페이지를 모두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관련된 약관만 제공하기로 했다.

◆ 소비자보호, 보험사 책임 늘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보험사에 대한 책임도 늘렸다. 보험사 CEO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고 협의회가 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한다. 또 일정 자산규모 이상 민원건수가 기준 이상인 보험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임명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핵심성과지표(KPI) 중 소비자 관련 항목 비중·구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도한 성과주의를 운영하는 보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 부문에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보험업권을 대상으로 ‘금융소바자중심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부여하는 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다양한 민원 공개, 현장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T’F를 구성해 해당 방안 이행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개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 안정의 토대"라며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만큼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통해 개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62.18상승 22.9515:30 11/15
  • 코스닥 : 668.51상승 5.215:30 11/15
  • 원달러 : 1166.60하락 3.115:30 11/15
  • 두바이유 : 62.28하락 0.0915:30 11/15
  • 금 : 62.47상승 0.9915:30 11/15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