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거종합계획]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2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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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20%로 상향 조정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재개발 대상 지역 원주민이 거주지에서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올해부터 2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재개발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이 ▲서울의 경우 현재 10~15%→ 10~20%로 ▲경기·인천은 5~15%→ 5~2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반면 지방은 5~12%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의무비율 상향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자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뉴타운을 비롯한 대규모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 원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내몰리는 현상을 막아 원주민과 개발사의 상생을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가 세입자 반대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개발이 원주민들의 저항을 부르고 이러한 저항이 사업을 늦추는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 사업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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