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거종합계획] "주거취약층 지원에 팔걷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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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목표로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수는 110만 가구이며 이는 지난해 94만가구보다 약 17.0%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중위소득 기준 완화(43%이하 → 44% 이하)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주거급여액 상한도 현행보다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1조6729억원으로 전년 1조1252억원 대비 48.7% 늘었다.

생활편의시설이나 냉방기기 설치도 지원된다. 어르신들이 사는 수급가구에는 문턱을 제거하거나 욕실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게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고령층, 장애인 가구는 폭염 예방을 위한 냉방기기 설치도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3~7년 주기로 지급하는 도배, 난방, 지붕 등에 대한 보수한도금액도 늘려 최저 보장수준도 강화된다.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 연 1.5~2.5%의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5만7000호, 공공지원주택 2만3000호 등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급키로 확정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며, 생활필수시설을 갖춘 매입 임대주택 3000호도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올 7월부터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고령자 건강관리·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지자체 제안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 영구임대단지에는 담당 주거복지사가 배정된다.

임대주택 입주 문턱도 낮춘다. 국토부는 수급자가 임대주택 신청 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분할납부제, 국민임대·행복주택 임대료 상한 제도도 개선 중이다.

특히 쪽방, 고시원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담당 사회복지사를 늘려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매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를 조사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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