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거종합계획] "투기차단 긍정적, 거래위축은 아쉬운 부분"

 
 
기사공유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의 확대정책인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두고 시장에서는 투기수요 차단과 내집 마련 실수요자의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대출문턱이 여전히 높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위축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의 '2019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자 특화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무주택자 매입 2억원,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 한도에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대출한도와 금리우대도 적용한다.

청약시스템은 오는 10월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청약 이전 입주자격이나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원천 금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투자 수요 감소와 분양시장의 무주택자 당첨비율 확대는 시세차익용 단기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지만 주택거래가 축소되는 등의 역기능도 나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 10~15%에서 20%까지 올린다.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한다. 정비업자가 추진위나 조합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시공사의 경우 ‘수주비리 3진아웃제’를 도입하고 후분양을 활성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함 랩장은 "임대주택 공공매입에 따른 토지와 건축비 보상을 현실화해 정비사업 주민의 반대를 줄여야 한다"면서 "사업자의 운영비 대여 제한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진 조합을 위한 금융상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후분양 확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민간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올해 안에 17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을 인수해 재임대하는 매입임대도 3만1000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함 랩장은 공공임대 관련 "주거비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 등 청년계층에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되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보다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 안배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3기신도시 3차 입지발표와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접근성과 직주근접을 고려한 입지선정, 자족기능에 대한 구체성이 필요하다"면서 "종전 지정택지의 경우 지자체 및 지역민과 소통이 부족해 반대의 목소리가 컸고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에 유입되지 않는 투기방지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비대면 가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65.22하락 12.7214:32 10/18
  • 코스닥 : 646.21하락 3.0814:32 10/18
  • 원달러 : 1181.40하락 5.614:32 10/18
  • 두바이유 : 59.91상승 0.4914:32 10/18
  • 금 : 59.23상승 0.4314:32 10/1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