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거종합계획] 27조원 풀어 154만가구 주거지원(종합)

 
 
기사공유
/사진=머니S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아파트 13만6000가구와 주거급여 110만가구, 전월세자금 26만가구 등 총 153만6000가구를 지원한다. 총 27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안정화시키는 한편 세입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해법 나오나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아파트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를 지원하고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상향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금리 주택·전월세 자금지원을 추진한다.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의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도 공급한다. 중증장애인 전용 주택도 내놓는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커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임대연장을 지원한다. 하지만 임대연장의 경우 '10년 후 내집 마련'이라는 입주민들의 꿈이 결국 좌절되는 것이라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정부는 또 방치된 빈집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오는 10월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한다.

◆하자 판정기준 개편해 아파트 품질 제고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각적인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되며 지방 주택시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분쟁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세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퇴거 제한 등의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인다.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주 전 방문제도와 하자 판정기준도 개편한다.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임대등록시스템을 데이터화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도 상시 모니터링한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59.59하락 5.2718:01 05/23
  • 코스닥 : 696.89하락 10.0418:01 05/23
  • 원달러 : 1189.20하락 3.618:01 05/23
  • 두바이유 : 70.99하락 1.1918:01 05/23
  • 금 : 71.23하락 0.4118:01 05/23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