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한은 "1분기 역성장, 지난해 4분기 반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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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3% 역성장한 것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정부부문 기여도가 높아 반사효과가 작용해 ‘쇼크’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경제 역성장은 정부부문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고 민간소비 증가세가 주춤한 데 따른 결과인데 이 요인이 일시적이라는 판단이다. 

25일 한은은 '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통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1분기에 지출되지 않은 정부 재정지출이 2분기에 사용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2분기 경제성장 속도가 가팔라지고 한은의 경제성장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2.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5%, 전년동기 대비 2.6~2.7% 나와야 한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의 일문일답이다.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부문 기여도가 지난해 4분기에 높았다. 알려지기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는 중점관리대상자금 집행률이 5년래 최고로 높다고 해서 시장에서 정부 기여도가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투자는 신사업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 한은이 쇼크로 표현하기에는 과도하다고 보는 것은 반사효과가 상당히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질 GDP 성장률 -0.3%는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다. 쇼크라고 표현하는데.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해 이후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연말부터 수출이 둔화돼 경제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부문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고 민간소비 증가세가 주춤한 데 기인한 것이다.

정부부문 지출 기여도를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1.2%p 보였는데 올해 1분기 -0.7%p로 낮아졌다. 중앙정부는 예산 재정 집행률이 5년래 최고 수준이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신규 SOC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려 1분기에 관련 예산이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4분기 기저효과도 작용한 데 기인한 결과다.

민간소비가 축소된 것은 많은 예약대수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 지연에 따른 공급차질로 승용차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뜻한 날씨로 의류 소비도 줄어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분기 중 마이너스 성장은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요인이 상당히 작용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 경제가 정부 투자나 소비에 의존적이라고 봐야 하나.
▶한편으로는 그렇다.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건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수출 경기가 안 좋아 민간부문이 부진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다.

민간부문 기여도가 +0.4%p다. 민간 성장 모멘텀이 약화돼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이 기능해야하는데 1분기 정부의 신사업 SOC가 곧바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 분기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상반기 예상 성장률 2.3%를 달성할 수 있는지.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5% 나오고 전년동기로는 2.6~2.7% 나오면 상반기 경제성장률 2.3%가 가능하다.

-2분기 경제성장 반등 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민간부문이 지난해 4분기 -0.3%p에서 1분기 +0.4%p로 전환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또 정부 예산은 연간 단위로 배정되고 연내 지출된다. 1분기 집행률은 높았지만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게 2분기에 쓰일 것이다. 기저효과도 있고 추경 효과까지 반영하면 정부부문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분기 경제성장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대체로 한은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산술적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였기 때문에 2분기 기저효과 작동할 것이고 1.2% 성장 후 3·4분기에 전기비 0.8~0.9% 성장 유지하면 올해 2.5% 성장이 달성될 것이다.

-이번 추경 관련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빼면 4조5000억원이다. 경제 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일반론으로 말하겠다. 추경이 이전지출 혹은 자본지출에 쓰이는지, 어느 시점에 시작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어제 정부에서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1%p 올릴 것으로 발표했다. 자본지출이 많아 재정승수 효과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 때 추경 효과 반영을 안 했다니 앞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설비투자는 IMF 이후 최저수준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반도체 장비 쪽 기계류 투자가 좋지 않은 상태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는데 환경 규제 때문에 들어와야 하는 수입차가 못 들어와 운송장비 투자가 안 됐다. 선박 등 군수장비 등도 지난해 4분기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1분기 기저효과로 낮아진 부분이 있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설비투자가 낮아졌다.

-OECD 국가의 역성장 사례가 잦나.
▶선진국은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낮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대였을 때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기 어려웠다. 미국의 경우 경기침체에 대한 정의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때 등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도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미·중 무역분쟁이 이번 성장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나.
▶미·중 미역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수출 부문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삼성이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영향은.
▶기업 계획을 한은이 평가할 수 없다. 경제전망 때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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