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하도급 규제 개선하라”… 건설업계, 공정위에 건의

 
 
기사공유
건설협회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처벌 위주로 강화된 하도급법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화’ 등 공정위의 지속적인 하도급 규제 및 처벌 강화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일방적인 규제일변도로 진행 중인 하도급법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로 인정하고 하도급법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60.69하락 17.2518:03 10/18
  • 코스닥 : 646.69하락 2.618:03 10/18
  • 원달러 : 1181.50하락 5.518:03 10/18
  • 두바이유 : 59.42하락 0.4918:03 10/18
  • 금 : 59.70상승 0.4718:03 10/1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