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드루킹 일당 증인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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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드루킹 김동원씨 등 7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5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김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지사 측이 신청한 8명의 증인 가운데 7명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은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으로서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둘리' 우모씨, '트렐로' 강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성원' 김모씨,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 등이다.

특히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씨에 대해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증인이라 할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 11월9일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구체적 상황, 저녁식사 여부 등을 물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드루킹 김씨에게 '네이버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였기 때문.

또 김 지사 측은 "추가로 자료가 확보된다면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 관련 내용이나 이후 킹크랩 테스트 관련 내용을 자료로 삼아 이를 근거로 신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반면 특검은 "원심에서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신문이 이뤄졌다. 당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검은 "김 지사 측이 증인별로 입증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미 원심에서 증거 제출된 수사서류로 확인된 것이나 미세한 부분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둘리' 우씨가 특검 사무실에서 시연해보였던 '소스코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파로스' 김씨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는 이 사건의 핵심관련자라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한번은 추가로 증언을 들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77일만에 석방됐고 서울과 주거지인 창원을 오가며 2주에 한번씩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 직전 기자들과 만나 "다시 시작된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심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석이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그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 역시 공판 시작과 동시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필요적 보석 사건이고 필요적 보석에 대한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의 다양한 항소 이유와 관련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석 조건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보석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부분이니 이 부분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고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를 택했고 법원에 신청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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