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수처법 제출했지만… 검경수사권, 한국당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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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은 합의안 도출 직후인 오후 6시10분쯤 공수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표창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채이배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저지에 막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공수처 법안을 팩스로 접수하자 "이런 중요한 서류를 팩스로 접수하느냐" "원천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 미제출된 검경수사권 조정법 접수를 총력 저지하고 있다.

여야 4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이날 저녁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차례로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각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있어 회의 개의는 물론 안건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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