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포함 20명 고발…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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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26일 국회 의안과 출입문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이날 새벽 2시30분경 의안과 출입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진입을 시도하던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문이 파손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은 26일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20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 18명이다. 또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 "형법 136조에 따른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형법 141조의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명백히 국회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되어있으며 특히 자정이 넘은 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낮보다 징역의 50% 이상 더 가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 관계자는 "당내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 중"이라며 "오늘 1차 고발하고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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