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 홍종학 효과→홍남기 효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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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프랜차이즈 ‘생활맥주’ 광화문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제맥주를 즐기고 있다./사진=생활맥주
주세 과세체계 개편안, 이른바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 과세 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겼고 이달 중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초순께 주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과세 체계상 수입맥주는 국산맥주에 비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는 ‘4캔에 만원’ 같은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수입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은 2014년 6%에서 2017년 16.7%로 매년 급성장했다.

반면 국산맥주를 생산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 맥주공장 가동률은 최근 30% 대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산업 공동화로 인해 2017년 기준 6년간 약 42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당해 약 3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세 개편안이 그동안 역성장 하던 국산맥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2014년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규모 맥주업체의 세율 인하와 음식점 납품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내 맥주 양조장 수는 2014년 54개에서 2018년 127개로, 국산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2014년 200억원에서 2018년 633억으로 크게 늘었다.

다음 달 주세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면 낮아진 세금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더욱 공격적인 시장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 또한 넓어져 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세법 개정이 가져올 또 하나의 기대효과는 고용창출이다.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수제맥주 창업 열풍으로 국내에 새로 생긴 수제맥주 전문점은 약 600여개에 이른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종량세가 시행될 경우 7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되고 6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량세 전환 이후 세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맥주의 수출 가능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협회장은 “현재 많은 수제맥주 업체들이 인삼, 오미자, 대나무잎, 블루베리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맥주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 맥주를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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