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 아동학대 자격정지 2년

 
 
기사공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1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와 심리전문가 면접을 진행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사실확인이 될 때까지 무기한 활동이 금지되면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진 이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가부는 4번의 장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차례의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아동학대 돌보미 자격정지 강화

여가부는 아동학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자격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자격취소는 아이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시에도 여가부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이나 유예를 확정 받으면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벌금형 이상 실형을 받으면 최대 20년간 자격재취득이 불가하다.

◆아이돌보미 채용에 인·적성 검사 도입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채용기준 또한 까다롭게 변경했다. 기존에는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가 추가된다. 올해는 타기관에서 활용중인 유사 검사를 참조해 실시하며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용 인·적성 검사를 별도로 개발한다.

면접에서는 아이돌보미로서 인성과 자질,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에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로 포함시킨다.

현장실습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실습 과정은 평가를 통해 채용여부에 반영한다.

아이돌보미 대상 보수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돌보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이용 희망 가정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개발 중인 아이돌보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이용 부모가 직접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다.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선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하고 CCTV 설치 사전 고지 필요성과 설치 가능 장소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의 지정을 검토하고 여가부와 지원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역할의 체계적 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광역거점기관은 시도별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상황을 관리하고 아이돌보미 복무관리를 지원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한 전담 아이돌보미 양성, 급여 등의 처우 개선, 자격제도 도입여부 검토를 비롯한 자격관리 강화 등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추진도 향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가 활동 도중 피로 누적 및 심리적 고충 등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역 상담기관 등과 연계해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부터는 매년 우수 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포상을 진행해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안전 위해 요소, 안전관리 점검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진선미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60.69하락 17.2518:03 10/18
  • 코스닥 : 646.69하락 2.618:03 10/18
  • 원달러 : 1181.50하락 5.518:03 10/18
  • 두바이유 : 59.91상승 0.4918:03 10/18
  • 금 : 59.23상승 0.4318:03 10/1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