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채워 일 시킨'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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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대장. 이른바 ‘공관병 갑질’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60)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60)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과 감금 혐의를 받는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씨(60)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장에 대해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텃밭 관리를 시키고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들도록 하는 등 가혹한 지시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곶감이나 모과청을 만들라고 하는 등 불합리한 지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군 업무 관련 권한이 아닌 업무 관련 권한을 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상 직권남용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폭행 부분은 군 형법상 가혹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부인 전씨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가을 공관병 1명을 공관 발코니에 감금하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관병 3명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7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육군 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부부가 공관병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이어갔다.

박 대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국방부에 전역지원서를 냈고, 군 검찰은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만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017년 12월 박 전 대장이 제기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 이미 전역한 상태라 보고 민간인이 된 박 전 대장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권은 군검찰에서 수원지검으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서 수원지법으로 넘겨졌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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