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거주자 vs 비거주자, 세금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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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돈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세법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세법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이들의 세금 납부 차이점을 살펴보자.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할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구분한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뒀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 공부상의 내용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부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거주자인 경우 국내와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지만 세금 계산 시 일정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지만 거주자가 받은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이든 국외 재산이든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증여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경우 그 부과 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수증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면 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신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득세법상 해외 부동산의 취득·운용·처분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명세서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구입했거나 투자운용(임대포함)하고 있다면 올해 5월 말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소득세법상 명세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기존 취득가액의 1%(한도 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매우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의견차가 자주 발생한다. 의사결정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91호(2019년 5월7~1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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