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빚 대물림 안돼요”… 대출 갚아주는 보험 있다?

 
 
기사공유
사진=뉴스1 DB.

목돈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대출을 1순위로 떠올리게 된다. 대출을 받으면 무사히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상환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게 될 경우 그 빚은 고스란히 남은 가족에게 떠넘겨진다. 가장이 사망하면 부채 상환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남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 있다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다.

◆어떤 상품 있나… 보험료는?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 되면 보험사가 대출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을 전후로 하나생명, 한화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등이 관련 상품을 판매했지만 현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만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빚의 대물림을 막아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남은 빚의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 중인 곳은 사실상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유일하다. 관련 상품은 방카슈랑스와 법인판매대리점(GA) 전용 상품으로 나뉜다. 보장 범위는 사망(주계약), 암, 고도장해 등이다.

은행 지점에서는 ‘꺾기’(금융상품 판매 강요) 방지를 위해 대출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신용생명보험 가입하려면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후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한 창구로 자리를 옮겨 가입절차를 밟으면 된다.

개인형 신용생명보험은 SC제일은행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월 보험료는 35세,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특약 제외), 10년 만기, 비갱신형 기준으로 남자 1200원, 여자는 700원이다. 여기에 암진단 특약이나 3대질병진단특약 등을 추가하면 월 보험료는 2000~3000원 올라간다.

GA 상품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주계약 및 특약 5종(보험가입금액 총 1억원), 10년 만기, 35세 기준 월 납입보험료는 남자 1만610원, 여자는 7970원이다. GA 상품은 가입 당시 대출을 받거나 이미 받은 상황에서 가입하는 ‘고정부가형’과 앞으로의 대출 계획에 맞춰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선택부가형’ 2가지로 구분된다.

◆꺾기 규제에 가입 복잡… 법 바뀔까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한 건수가 8444억원(657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상속포기로 은행의 손실로 처리된 건수는 1014억원(6315건)으로 8분의1에 불가하다. 가계는 힘들어지고 은행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규모가 1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빚의 대물림은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요인이 된다.

하지만 꺾기 규제에 막혀 가입 경로가 간단치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대출 과정에서도 상품 설명 과정이 원천 차단돼 고객이 해당 상품을 모를 경우 선택의 기회조차 사라진다.

해외의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일본, 대만 등에서 보편화된 상태다. 일본의 경우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대출 이자율에 포함되며 단체신용보험(기본 사망 보장) 가입을 의무하화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출 등을 받은 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등)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계부채 억제 및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카드사에서도 신용생명보험과 유사한 개념인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카드사가 매월 카드이용금액의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DCDS는 카드 연체액에 대한 상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적용돼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신용생명보험은 보험업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신용생명보험은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해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며 “2017년 국내 최초로 신용생명보험 관련 모바일 청약시스템 개발 및 모바일 방카슈랑스 제휴 등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장우진 jwj17@mt.co.kr

머니S 금융증권부 장우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85.80상승 20.9614:47 10/22
  • 코스닥 : 655.18상승 614:47 10/22
  • 원달러 : 1170.70하락 1.314:47 10/22
  • 두바이유 : 58.96하락 0.4614:47 10/22
  • 금 : 59.38하락 0.3214:47 10/22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