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5월 바뀌는 자동차보험, '이것' 조심

 
 
기사공유
자동차 보험./사진=뉴스1

5월부터 자동차보험이 제도가 크게 바꼈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었고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도 65세로 상향됐다. 사고 난 차량의 중고판매 보상도 확대됐다. 경미사고에 대해서는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기준이 바뀌면서 운저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을 발표했다. 개선안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또 경미사고 시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방침이다.

◆보험금·사고차량 중고차 보상 확대… "과잉수리 안 돼"
자동차 보험료 가동연한./자료=금융감독원

먼저 자동차보험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앞서 대법원은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에서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예상 나이로 보험금 산정에 기준이 된다. 보험사는 자동차사고로 사망자가 발생 했을 때 직업이 없거나 정년이 없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가동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한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달부터 자동차보험 약관도 가동연한을 반영해 보상기준이 늘어난다. 또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지급하는 위자료도 65세미만은 8000만원, 65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자료=금융감독원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

사고 발생 차량에 대한 중고차 가격 보상도 확대된다.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중고로 판매할 때 가격이 하락된다. 이에 보험사는 중고차값 하락을 보상(수리비의 10~15% 수준)해줬는데 기존에는 차량 출고 후 2년을 초과하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출고 5년 이내 차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도 늘어난다. 출고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 15~20%, 1년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 10~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경미한 손상의 과잉 수리도 막는다. 자동차 범퍼 이외에 도어, 펜드 등의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한다.

과거에는 단순 손상에도 범퍼를 새로 교환하며 과다 보험금 지급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문콕’으로도 문짝 전체를 교체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이는 보험료 이상의 원인이 돼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확정된 건 없어”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확대가 예상되면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일부 손보사들은 손해율 악화와 보험금 인상요인을 이유로 이달부터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금융당국의 제지로 무산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지만 인하요인도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여전히 손보업계에서는 가동연한 상승, 중고차 보상 확대와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 등 보험금 지급 확대 요인이 많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보험료 인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시점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88.86상승 24.0215:32 10/22
  • 코스닥 : 655.91상승 6.7315:32 10/22
  • 원달러 : 1169.70하락 2.315:32 10/22
  • 두바이유 : 58.96하락 0.4615:32 10/22
  • 금 : 59.38하락 0.3215:32 10/22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