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두번째' 장관, 김현미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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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의를 다졌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의혹 등이 불거져 자진사퇴하면서 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시 김 장관은 “올해 계획한 여러 정책이 결실을 보기 위해 업무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라며 “임기를 연장하는 소극적 의미의 유임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김현미 장관이 추진했던 사업 중 좋은 정책은 일관되고 올곧게 계승하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최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면서 국토부 수장 자리를 다시 꿰찼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서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기조를 앞에서 이끌었던 만큼 그의 “두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외침은 의연한 느낌마저 든다.

지난해 발표한 9·13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서 그의 강제 임기연장은 어쩌면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후임 국토부 장관이 자칫 정부의 집값잡기 의지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 겪게 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규제 일변도로 시장을 냉각시켰다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김 장관만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이끌 적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를 앞장서 주도할 국토부 수장 역할은 당분간 그의 몫으로 남았다.

그의 결연한 의지만큼 난관도 많다. 6개월 넘게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내림세를 보였지만 아직 서민이 체감할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계획이 포함된 3기신도시 발표로 다시 시장이 꿈틀댈 가능성이 있어서다.

최근 서울 강남권의 집값이 보합세를 보이며 반등 조짐이 일자 추가 대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3기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돼 자칫 꿈틀대는 시장에 집값상승이라는 기름을 붓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규제로 집값을 잡는 동시에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에 나선 정부의 행보는 위험한 동행일 수 있다. 김 장관의 의지는 결연하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의 의지가 공염불이 될지 시장에 안착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또 정부의 ‘규제-공급’ 투트랙 전략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려면 스스로 ‘두번째 국토부 장관’이라 지칭한 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92호(2019년 5월14~2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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