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버스파업, 정부의 '스톱없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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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버스파업. /사진=임한별 기자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의 노동쟁의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양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1시간 동안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파업 시 비상수송대책 등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운행 중단은 안 된다"며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무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국민 생명을 위협해왔다. 주 52시간제는 안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면서 "쟁의조정을 신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주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 제도 적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버스업계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원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지원 등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며 "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력해 버스 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노선버스의 장시간 근로는 시급한 과제였다. 지난해 국회는 여야 합의로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며 "상당수 업체는 주 52시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노사와 지자체간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자체, 노동위원회,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버스업체를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만큼 노사도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 찾아달라"며 "필요한 지역에서는 쟁의조정신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민 불편없이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가 요금인상 뿐 아니라 다양한 재원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입장이 변수다.

경기도는 버스 운전사 추가채용 등에 따라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경기도는 현재 내부적으로 200원 가량의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통합환승제도가 적용되는 서울과 인천이 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도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90%가량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도 요금 인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을 위한 투표가 진행돼 현재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파업을 찬성했다. 오는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버스 노조는 15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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