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부모님 치매보험, '이것'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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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최근 경쟁치매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가능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 경증 치매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을 보상하는 등 과다한 보험금 경쟁이 일어나서다. 경증치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건만증도 포함해 객관적인 의학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한계도 있어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도 예상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치매환자는 75만명으로 2068년까지 매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도 기존의 중증치매 중심에서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을 잇달아 출시했다.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판매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채 치매보험시장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약 233억 규모로 전년 대비 3.5배 증가했다.

단기간 치매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증치매 보장과 관련한 분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 가입전 ‘보장조건’ 잘 살펴야

치매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장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치매는 CDR점수에 따라 경증(1점), 중증도(2점), 중증(3점 이상) 치매로 나뉜다. 이중 경증치매 증상으로는 ▲했던말 반복 ▲정확한 낱말을 구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표현 ▲남을 의심하는 말을 많이 함 등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일부보험사에서는 경증치매보장 약관상 ‘CDR 척도뿐만 아니라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한 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단순 반복적 건만증만 가지고 경증치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약관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CDR점수만 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하기엔 무리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길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 보험사·금감원, 개선 노력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치매보험 경증치매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계 설계됐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보험사기는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 이후 보험사는 치매보험에 대해 전체 보장한도가 최대 3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보험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 경증치매 보험금 지급시 뇌영상검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보험협회에서도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안내자료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안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금감원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 향후 점검할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치매학회에 경증치매에 뇌영상검사가 적절한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뇌영상검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소견이 나오면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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