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파업 해결' 실마리, '국가사무 전환'이 갖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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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버스파업' 대책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제공=뉴스1
"최악의 버스 대란은 피했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15일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뒤에는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있었다.

이러한 합의 도출 전에는 지자체별 입장이 상이해 광역버스 정책의 합의 도출 어려웠다. 그러나 국가사무 전환으로 광역교통 정책을 내놓으면서 물꼬가 트였다.

그간 서울시가 광역버스의 진입장벽을 단단히 막아서 경기도민들이 앉아서 서울로 오가는 버스환경 마련, 서울 진입 노선 추가 등에 난항을 겪었으나 이같은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시군별 재정격차가 크고 이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등의 정책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을 통해 균일한 교통복지 서비스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 종사자 부족 등 문제는 경기도에 집중됐었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이 본격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67.7%이었다. 전국 대비 경기도 버스 대수 29.1%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경기도에 부족한 운수 종사자는 3240~5669명 수준으로 신규 운전자 충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194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버스 업계는 2018년 883억원의 운송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도와 시군 역시 버스 관련 예산 매년 3400억원 지출해 추가 소요재원을 충당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인력충원이 미흡할 경우 오는 7월부터 약 22.8%의 운행감축이 불가피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30%대 운행감축이 발생해 심각한 도민 교통불편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인력충원 및 운전자 임금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충당함으로써 운행감축을 최소화하고 7월 이전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들의 임금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추가적인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요금인상 문제는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지난 14일 당-정 협의 에서 합의된 것이 전환점이 됐다.

주요 합의내용은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정부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며 서울시는 전이되는 운송 수입금 증대분을 경기도에 반환해 요금인상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도는 "'국가사무 전환함에 따라 광역버스는 장거리 운행의 특성상 운송 경영수지를 높일 수 있다"며 지자체의 교통비 부담 경감 등 교통복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시내버스 업체 임금협상에 일정부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요금인상 시 약 2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투입을 막을 수 있고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 도 예산을 최대 연 945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도민에게 환원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대책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검토 중으로 요금인상 전까지 구체화하여 도민의 요금인상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경기연구원의 요금인상 검증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도의회 의견수렴,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거쳐 인력충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정부의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한국 교통안전공단,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요금인상 검증용역 추진과정에서 도의원,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 버스업체, 노조측 대표,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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