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5개 중개업소 불법거래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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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에서 15개 중개업소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관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중개업소 위주로 이뤄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게시 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적정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이행여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등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미보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해고신고 지연,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7건은 업무정지됐다. 직접거래 행위로 적발된 2개 중개업소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옥외광고물 대표자 성명 누락 8건은 과태료 처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자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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