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승리 판사 해임청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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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판사 해임청원. 사진은 가수 승리. /사진=장동규 기자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리 판사 해임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서있는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중들은 분노했다.  '버닝썬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김상교씨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고 대부분의 대중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승리의 담당판사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속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 해임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 글에는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시는 판사를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 청원은 16일 오전 9시 기준 3만283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버닝썬 전 MD로 활동했던 중국인 여성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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