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갈림길… 포토라인 무시한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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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에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호송차를 타고 오전 10시 법원에 나타난 김 전 차관은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가', '윤중천씨를 모르는가', '다른 사업가한테도 돈 받은 적이 없는가' 등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검찰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전 차관 측 사이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점도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전 차관이 같은 기간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영장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소화한 뒤 구속 수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 외에 사업가 최씨에게서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윤씨를 전혀 모른다' '별장에 간 적이 없다' 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의 동영상 속 인물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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