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M버스 준공영제' 시행하면 혈세 매년 19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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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버스파업 해결책으로 내놓은 ‘광역버스와 M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려면 약 19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버스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일반 광역버스(빨간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준공영제는 정부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직접 관리하면서 적자를 예산으로 보존해주는 제도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광역버스 업무는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총 2961대의 광역버스와 M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광역버스는 경기 176개 노선과 인천 19개 노선 등 248개 노선 2547대가 대상이다. M버스는 경기 26개 노선과 인천 4개 노선을 합친 30개 노선 414대가 준공영제로 바뀐다.

준공영제 대상 버스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버스의 운행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한 후 준공영제 확대 시행에 따른 소용 비용을 밝힐 예정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8개 지자체가 지난해 여기 투입된 보조금은 1조652억원이다. 또 교통연구원은 전국의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1조343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물론 1조3433억원은 전국의 2만4000대에 이르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를 전부 준공영제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추산한 것이다.

16일 뉴스1이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직접 추산해본 결과 준공영제 대상 버스인 2900여대의 광역버스와 M버스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약 19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장관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지난 15일 담화문을 통해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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