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모두 무죄…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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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가 최창훈)는 1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친형 이재선씨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강제 입원을 결정하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따라서 친형에 대한 진단을 지시한 것은 직원남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행사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다"고 판시했다. 또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 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도민들과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며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월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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