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새부대 담으면 ‘작은 잔’ 울고 ‘큰 잔’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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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논란이 뜨겁다. 2년 전 정부는 현 종가세 방식의 주세법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최고세율이 72%에 달하는 술 세금. 주류업계와 소비자의 기대는 컸다. 역차별 받는 국산맥주와 전통주업계에겐 희망봉으로, 소비자에겐 다양한 주종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인식돼서다. 하지만 주세법 개정은 정부의 갈지자 행보 앞에 갈피를 못잡고 있다. 결국 개정 자체가 백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주세법은 50년 묵은 헌옷을 벗을 수 있을까.<편집자주>


[50년 묵은 ‘주세법’, 개정 어떡해-③] 계산기 두드리는 ‘동상이몽’ 주류업계


주류업계의 시선이 주세법 개정으로 향한다. 현행 주세법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개정하느냐에 따라 소주, 맥주, 위스키, 탁주 등 다양한 주종별 사업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주세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 일부 이견을 이유로 개정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제조원가에 따라 세금을 차등 배분하는 ‘종가세’에서 술의 용량과 도수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는 ‘종량세’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은 사실상 정해졌다.

이에 주류업계는 주종별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주세법 개정을 이끌기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술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철 기자

◆맥주업계 균형 잡힐까

현재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은 국내 맥주업계다. 주세법 개정 논의 자체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차별 논란에서 촉발됐기 때문.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국산맥주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그런데 수입원가는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기준이어서 신고가격을 낮게 적어 낼수록 적은 세금이 붙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국내 맥주업계는 종량세로의 전환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 수제맥주업계가 유독 적극적이다. 수제맥주협회는 이달 초 정부가 주세법 개정 발표를 연기하자 곧바로 유감성명을 내고 “벼랑 끝에 몰린 40여개 협회사 전체를 대표해 맥주 종량세 전환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제맥주업계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국산맥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종량세 도입 외에도 중소맥주기업에 대한 적정한 세제혜택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반면허를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출고량이 300만ℓ 이하인 경우에만 50만ℓ에 대해 과표의 30%를 절감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 수제맥주업계 관계자는 “최소 2000만ℓ까지는 구간별로 경감률을 적용해 중소기업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입맥주업계의 주세법 개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당초 수입맥주업계는 지난해 정부가 주세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자 곧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종량세 전환시 중소 수입유통사의 세금부담이 2배 이상 늘어 생존이 위협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종량세 전환에 찬성하는 수입맥주업체도 등장했다. 미국 뉴욕 판매 1위 수제맥주사 브루클린 브루어리는 종량세 전환 시 한국에서 맥주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수입맥주 관계자는 “국내맥주 점유율은 82.8%인 반면 수입맥주는 16.7%에 불과해 국산맥주의 역차별과 불균형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종량세 전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맥주시장의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종별 엇갈린 표정

막걸리, 위스키, 소주 등 다른 주종 생산업체도 주세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긴 마찬가지다. 현재 주세법상 위스키, 맥주는 72%, 와인·청주·약주 등은 30%, 막걸리 등 탁주와 희석식 소주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량세로 전환되면 세율을 낮게 적용받던 주종의 세금부담은 커지고 세율이 높던 주종은 부담이 경감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희석식 소주의 주세액은 10.95% 증가하는 반면 위스키는 72.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세법 개정을 쉽게 결론내지 못하는 이유다.

맥주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소주업계도 같은 주종 내에서도 희석식 소주업체와 증류식 전통 소주업체간 반응이 엇갈린다.

소주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석식 소주업계의 경우 세율인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 이탈 가능성을 염려한다. 따라서 가격인상 요인이 없다는 가정 하에 종량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류식 전통 소주업계는 종량세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세율이 원가 기준인 현행 주세법을 따르면 양질의 원료를 사용해 술을 빚어 좋은 병에 담아 제품을 만들수록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류식 전통소주의 원가경쟁력이 상승해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소주의 다양화와 시장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증류식 소주 ‘화요’를 생산하는 조태권 대표는 “품질향상과 고급화를 통한 우리 술의 세계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며 새로운 주세법은 국내 주류산업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주류산업은 농업, 외식업, 관광업, 유통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적 주류기업의 탄생은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해 20억명이 세계를 여행하고 그 중 10%인 2억명이 중상층의 주류를 소비해 고급주류 시장규모만 800조원에 달한다”며 “세계주류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94호(2019년 5월28일~6월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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