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맥주도 ‘4캔에 1만원’ 하는 날 곧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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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논란이 뜨겁다. 2년 전 정부는 현 종가세 방식의 주세법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최고세율이 72%에 달하는 술 세금. 주류업계와 소비자의 기대는 컸다. 역차별 받는 국산맥주와 전통주업계에겐 희망봉으로, 소비자에겐 다양한 주종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인식돼서다. 하지만 주세법 개정은 정부의 갈지자 행보 앞에 갈피를 못잡고 있다. 결국 개정 자체가 백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주세법은 50년 묵은 헌옷을 벗을 수 있을까.<편집자주>

[50년 묵은 ‘주세법’, 개정 어떡해-②]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


생맥주 가격 오르고 수제맥주는 서민 품으로….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법이 개정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혹시 더 다양한 국산 수제맥주가 판매되거나 국산 맥주도 4캔에 1만원 패키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올까. 법 개정으로 50년 만에 주류시장 가격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업계와 소비자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서울 성동구 수제맥주업체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성수점에서 열린 ‘수제맥주 종량세 데이’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수제맥주협회

◆일본도 종량세로… 국내 주류시장 판도는?

‘고가주=고세율’, ‘저가주=저세율’. 우리나라가 50년 동안 주세에 종가세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다. 현행 주세법은 맥주, 증류주(소주·위스키 등)에는 최고세율인 72%를, 발효주류인 와인, 청주, 약주 등은 30%의 세율을, 탁주(막걸리 등)에 대해서는 5%의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전반적으로 증류주는 높고 발효주류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맥주는 발효주임에도 72%의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맥주를 고급 주류로 분류했던 과거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모든 주류에 대해 종가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이제 한국과 칠레, 멕시코뿐. 이들을 제외하곤 대다수가 종량세 방식을 채택해 선진국형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주세법의 토대가 된 일본도 이미 1989년 종량세로 전환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종량세 전환 시 달라지는 국내 주류시장의 판도다. 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일부 주류는 가격 인상 여지가 있지만 그간 세금부담으로 생산을 꺼렸던 고급주 생산이 장려되면서 주류산업이 보다 발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주류산업이 농축산업, 관광업, 요식업 등과 긴밀히 연결된 만큼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종량세 전환 시 세 부담이 커져 소주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소주, 위스키, 맥주 등 주류 총 소비는 큰 변화가 없었고 국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상승했다”며 “우리나라도 우려와는 달리 고급 수입맥주, 수제맥주 가격이 하락하는 장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산맥주 최대 1000원 싸져

우선 국산 맥주 값이 최대 1000원가량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ℓ당 835원 과세 기준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363원 저렴해진다. 국산맥주도 ‘4캔에 1만원 수입맥주’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

수입맥주 가격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수입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영국은 1194원, 아일랜드는 1004원, 일본은 958원이다. 종량제가 도입돼 1ℓ당 835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수입맥주의 소비자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수입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주세액인 850원과 비슷해 소비자 가격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량세 전환 시 가장 혜택을 입는 술은 수제맥주다. 현재 수제맥주는 다품종, 소규모 생산으로 제조원가가 높아 소비자 가격(종가세 적용)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팔리는 국산 수제맥주 가격도 1000원 이상 싸질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진 수제맥주가 출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격이 비싸 활용하지 못했던 지역 특산 재료를 사용한 로컬맥주 또는 와인이나 위스키를 저장했던 오크통에 숙성시킨 맥주 등 다양한 종류의 맥주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수제맥주의 소매점 진출이 활발해져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수제맥주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4캔 1만원 행사에 고급 수입맥주 및 수제맥주 등 고품질의 맥주가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와인과 위스키, 전통주 등의 고급 주류는 어떨까. 생산비용이 높은 이들의 가격도 대체로 내려갈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알코올도수 40도 기준 위스키 주세액은 72.44% 감소한다.

반면 서민 술 대표주자인 소주는 종량세 개편 시 출고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업계는 20도 소주를 기준으로 약 10%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맥주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포장재 비용이 낮고 대량 공급되는 생맥주의 유통 특성상 용량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면 판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일각에선 생맥주 값이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4200개의 일자리… 연 3631억원 ‘생산 효과’

종량세가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수입 맥주량은 32만6978KL(전체 맥주 출고량 194만8222KL 대비 점유율 16.8%). 종량세 도입에 힘입어 이 물량을 국내에서 전량 생산한다면 42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 363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뉴욕 판매 1위 수제맥주사 브루클린 브루어리를 비롯해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등 유명 수입맥주사들도 종량세 전환 시 수입맥주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한국의 주류시장은 마치 갈라파고스 같이 중소규모 양조장이 성장할 수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투자가 줄면 고용도 쉽지 않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내산업 기반과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94호(2019년 5월28일~6월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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