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자 수천억 미지급 논란… 국토부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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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의 청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수천억원의 청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2006년 청약통장 저축의 금리 인하 후 시행규칙의 부칙에 따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선 6% 이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4.5% 이율을 적용해 청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2005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이전 가입자라도 개정일 이후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따라서 2006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부칙 내용 중 ‘개정일 이후의 이율은 4.5%를 적용하되 개정일 이전의 이자는 종전 6%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금리가 변동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전엔 종전이자율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에도 국민은행을 상대로 6%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변경된 4.5%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시한 만큼 수천억원의 이자를 미지급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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