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파격적 규제완화 나서야”… 신산업 진입규제 중국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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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강도 국제비교 /그래프=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이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국내 신산업 진입수준의 3가지 덫으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미국‧일본‧EU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분야의 대표규제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진입규제는 경쟁국들보다 매우 높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낮은 순위다.

대한상의는 의료, 바이오, ICT, 금융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이유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기회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기득권 저항’을 지적했다. 상의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격의료 금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을 예로 들었다.

기득권의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는 의료분야다. 미국·유럽·중국 등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중국도 텐센트·바이두 등 ICT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시범사업 시행만 십수년째다.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도 여전한 문제로 꼽았다.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DTC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는 현행법상 체지방, 탈모 등과 관련한 12개 항목만 허용하다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했다. 반면 영국, 중국은 DTC 검사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미국도 검사 항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규제장벽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인들이 느끼기에는 해외 공무원들은 규제완화를 돈 안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규제강화를 돈 안 드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는 인식차가 존재한다”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각종 행정편의주의, 규제의존증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 앞에 번번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득권과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닌 혁신을 규제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탈규제 원칙하에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기득권을 걷어내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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